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개인파산 비용 총정리
발행 2026-10-23 · 회생파산노트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어떤 비용이 먼저 드는지, 재산이 있으면 왜 관재인 절차가 붙는지, 그리고 접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원마다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지만, 법원 실비의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예납금은 법원 지정이라 사건별 차이가 있고, 대리인 비용은 금액보다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것: 재산이 있으면 왜 달라지나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 여부를 살피는 단계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걸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단순한 사건이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예금·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부동산 등 확인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보수가 들어갈 수 있는 예납금이 문제됩니다. 이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므로 미리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파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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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내역을 더 꼼꼼히 봅니다. 재산을 숨겼는지, 최근에 특정 재산을 처분했는지, 면책에 문제가 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만큼 서류 보정이나 설명 요구가 늘 수 있습니다.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심문과 채권자 의견 절차가 이어지고, 관재인이 있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이 있는 사건은 “비용이 더 든다”기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 실비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파산에서 가장 먼저 보는 비용은 법원 실비입니다. 2026 기준으로 인지대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을 하면 10% 감액되어 27,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을 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납금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금액이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처럼 구분해서 보시면 흐름이 좀 더 명확합니다.
| 항목 | 기준 | 특징 |
|---|---|---|
| 인지 | 30,000원 | 전자소송 시 27,000원 |
| 송달료 |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 예납금 | 법원 지정 | 관재인 선임 여부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짐 |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는 누가 검토받을 수 있나요?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요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사건의 성격 등을 함께 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면 접수 전 창구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고, 채무 규모나 재산 상태가 개인파산보다 다른 제도에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라면 개인회생·파산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대리인 비용은 금액만 보고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서류 수집 범위, 관재인 사건 경험, 보정 대응 방식, 면책불허 사유 설명 준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얼마인지”보다 “어디까지 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꼭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범위와 포함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 기본 수임 범위: 신청서 작성만인지, 보정 대응까지 포함인지
- 관재인 사건 대응: 재산목록, 거래내역, 소명자료 정리가 포함되는지
- 추가 비용 항목: 송달료·인지·예납금 외 별도 청구가 있는지
- 서류 안내 방식: 최근 6개월~1년 거래내역, 재산 관련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
- 진행 중 연락 방식: 보정기한 안에 수정 대응이 가능한지
준비 전·진행 중·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준비 전에는 본인 재산 목록과 최근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은닉, 낭비·도박,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등이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거래내역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에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면책심문, 채권자 의견 절차가 이어집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추가 설명 요청이 올 수 있고, 보정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보정에 응했다면, 추가 보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끝난 뒤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이 되어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은 남을 수 있어, 사건 종료 후에도 채무 종류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것만은 챙기세요
개인파산 비용은 단순히 법원에 내는 돈만이 아닙니다. 관재인 선임 가능성, 예납금 여부, 서류 보정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 본인 재산과 채무를 표로 정리했는지 확인하기
- 인지 30,000원과 송달료 산식을 먼저 계산해 보기
- 관재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 전에 점검하기
- 최근 6개월~1년 거래내역을 준비하기
-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대상인지 함께 검토하기
- 대리인 계약 전 포함 범위와 추가 비용 항목을 확인하기
개인파산은 “비용이 얼마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관재인이 붙는지, 소명할 내용이 많은지에 따라 실제 준비 난도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에서 가장 먼저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인지와 송달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 기준 인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더 비싸지나요?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어 예납금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법원 운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사건 내용을 함께 보고 요건을 따집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공단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액만 보지 말고, 대리인 계약 범위와 포함 업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 보정 대응, 관재인 사건 처리 경험, 서류 안내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파산할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에 따라 파산보다 다른 절차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사업 실패·질병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
- 최근 몇 년간 재산 처분·이체 내역 확인
-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증빙 준비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일이 없는지 상담 때 그대로 말하기
같이 확인해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