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 처벌, 거부하면 정말 더 무거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발행 2026-10-29 · 회생파산노트

측정 불응은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다툼이 있었는지보다, 실제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와 그 과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처벌 수위만 나열하기보다, 지금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처분 통지서, 사건 경과 기록, 병원 진료기록처럼 남는 자료가 있어야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1. 음주측정 거부가 왜 더 무겁게 보이나요

호흡 측정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술을 마셨는지”와 “측정에 응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 사실이 남으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 발언, 요청 내용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우리는 철저하게 당신의 편입니다."

상담 예약부터 실제 사례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세요

※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하기

2. 거부 재범은 더 무겁게 보입니다

10년 내 재범은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2023년 4월 4일 이후 행위라면,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같은 거부라도 재범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범 판단은 사건마다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확정일, 이번 사건의 행위일, 이전 처분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당사자 기억만으로 정리하기보다 공식 문서 기준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법정형과 면허취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면허 행정처분도 같이 따라옵니다. 측정 불응은 행정처분상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운전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나눠서 보면 현재 위치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벌점 누산만 따질 일이 아니라, 취소 이후 결격기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1회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다만 사고가 있거나 도주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나요

측정 불응이 항상 같은 무게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 사정, 현장 절차의 문제, 의사소통 곤란처럼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서, 단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몸 상태를 보여 줄 병원 진료기록, 응급실 기록, 복용 약 기록,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동승자 메모, 경찰이 제시한 고지 내용이 있으면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으면 “그럴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체크

• 처분 통지서와 사건 접수 관련 문서
• 현장 당시 시간대가 보이는 문자, 통화기록, 블랙박스
• 병원 진료기록, 약 처방전, 응급실 기록
• 이전 음주운전·측정 불응 사건의 판결문, 약식명령문, 확정일
•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혈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는지, 본인이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장 표현이 중요합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채혈로 확인하자고 요청한 것인지, 절차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인지가 뒤섞이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직후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말한 문장, 경찰 안내, 주변인 반응을 짧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지금 바로 챙길 서류와 이의신청 기한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쟁점과 맞는 것만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래 순서로 묶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1. 처분 통지서, 사건번호, 통지 받은 날짜
2. 이전 전력 확인 자료와 확정일
3. 현장 영상, 문자, 통화기록, 진료기록
4. 면허 상태와 결격기간 확인 메모
5.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출일 계산

실천 체크리스트

• 내 사건이 측정 불응인지, 단순 음주운전인지 문서로 구분하기
• 재범 여부를 확인할 이전 확정일 찾기
•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모으기
• 채혈 요구와 거부 발언을 시간순으로 적기
• 60일, 90일, 180일 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기

자주 묻는 질문

측정 불응이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면 통지서와 현장 자료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가 아니게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서, 당시 어떤 안내를 받았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메모와 영상이 있으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당한 이유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건강 문제라면 진료기록과 처방전, 현장 절차 문제라면 영상과 통화기록처럼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문서와 시간표를 함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숙취운전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당시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 전에는 몸 상태와 측정을 함께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킥보드·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에서 운행하는 이동수단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의 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법규와 판단 기준은 수단,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통지나 조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