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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할 것 먼저 확인할 것

발행 2026-10-26 · 회생파산노트

“내 상황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는지”부터 헷갈리면 상담 자리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료를 모으고, 꼭 확인할 질문을 적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상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 한도도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요건을 먼저 보고, 그다음 변제 가능성과 청산가치를 살핍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는 “얼마를 빚졌는지”보다 먼저 “지금 소득이 꾸준한지”를 봅니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처럼 반복성이 있는지,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더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그다음은 채무 성격입니다. 금융채무인지, 세금·건강보험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 섞였는지, 보증채무가 있는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를 봅니다.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 계획 설명이 더 꼼꼼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적어 갈 질문 10가지

1. 제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맞는지요?
2.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요?
3.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4. 지금 가진 재산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5.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면 먼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6. 최근 6개월~1년 거래내역 중 꼭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7. 도박이나 생활비 부족으로 늘어난 채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8. 변제기간 3년과 5년 중 어느 쪽 가능성이 큰가요?
9. 개시 전 보정이 자주 나오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0. 제 상황이 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중 어디에 가까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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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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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채무 목록·소득·재산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료는 “기억나는 대로”보다 “채권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 남은 원금, 연체 시작 시점, 보증 여부, 압류 여부를 표처럼 묶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이후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라면 매출 흐름이 보이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은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분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상담이 끝나면 “신청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인가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보정이 나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금 수준, 재산 규모, 채권자 수, 세금 유무, 최근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생활이 유지되는지,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빠진 채권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한 번 보정에 응한 뒤에는 추가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 곳 상담은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상담은 한 군데 말만 듣고 정하기보다, 서로 같은 질문을 던져 보고 답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대리인 보수나 환불 조건 같은 계약 조건은 글에서 단정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교할 때는 “가능하다/어렵다”보다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를 보세요. 같은 사건도 어떤 곳은 소득 안정성을, 어떤 곳은 청산가치를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흐리거나 자료를 거의 보지 않고 결론만 말하면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 마지막 점검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는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최근 거래내역에 큰 입출금이 있는지,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최근 내역은 특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라면 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분류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채무와 연체 시점을 적었습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 내역을 모았습니다.
• 급여·사업소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을 적었습니다.
• 세금·건강보험료·압류 서류를 따로 묶었습니다.
• 질문 10개를 메모해 상담 때 그대로 물어볼 준비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인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상담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아예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봐야 합니다.

상담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 관련 서류, 최근 통장 거래내역, 소득 자료, 재산 관련 서류가 기본입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보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 상담 전에 최근 6개월~1년 내역까지 준비하면 좋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해 보면 혼란만 커지지 않나요?

오히려 판단 기준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질문으로 비교하고,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연식, 시가, 생계 필요성, 할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보유 사실과 사용 목적을 서류로 설명하셔야 합니다.